통일부 "대북제재 틀 훼손 않는 범위서 유연 검토"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은 관계 완화 후 진행할 듯
최근 미국 정부가 '대화를 하자'며 유화 제스처를 보이고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달빛 정책'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은 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더욱이 북한은 '김정은표' 탄도미사일인 '북극성-2형'을 실전배치하겠다고 선언, 핵보유국을 향한 '마이웨이'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대북 인도지원은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워 결과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21일 오후 4시50분께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북극성-2형 탄도미사일 1발을 쏘아 올렸다. 지난 2월1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1형의 지상형으로 개발된 북극성-2형 첫 시험발사에 성공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시험발사 다음날인 22일 북극성-2형 2차 시험발사에도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결과를 분석하고는 실전배치를 승인했다고 선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량생산 지시도 내렸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북극성-2형을 실전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은 기술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량생산을 예고한 것 또한 전술적 활용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이러한 북한의 행보는 고체 연료 기반의 ICBM 개발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복원을 시작하고 북핵 문제 진전에 따라 제재가 완화되면 이에 맞춰 점차 교류를 확대한다는 대북정책의 큰 그림도 내놨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그래서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엔 대북제재와 관계없는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문화교류는 시행하는 반면,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자금으로 쓰일 우려가 있는 경제협력 사업은 유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관광 등 국내외에서 유엔 제재 저촉 가능성이 제기된 사업은 북핵 문제의 진전이 없는 한 재개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인도지원 단체들이 북측과의 접촉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면 방북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으로 대북 인도지원 및 사회문화교류 단체 10곳 정도가 줄지어 대북접촉을 신청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이나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도 재개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진행한다는 것이 역대 정부의 방침"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킨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