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과가 저조한 1조1940억원 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지역발전위원회는 22일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합재정사업평가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각 부처의 자체평가와 자체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메타평가로 나뉜다.
50개 부처가 1415개 사업을 상대로 한 자체평가에서는 238개(16.8%) 사업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보통 등급은 928개(65.5%), 미흡 등급은 249개(17.6%) 였다.
정부는 미흡·보통 등급을 받은 사업 중 253개 사업에 대해 1조194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다.
통합재정사업평가지침은 구조조정 규모를 평가 대상 사업 예산의 1%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올해 평가 대상 사업 예산은 116조1000억원이다.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 중 지출 구조조정이 어려운 6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개선 대책이 마련됐다.
분야별 메타평가에서는 대부분 부처가 통합재정사업 평가지침을 양호하게 준수해 80점 이상을 받았다.
일반재정(50개 부처) 분야에서는 문화재청, 통계청, 특허청, 인사혁신처, 산림청 등 5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산업부·방통위·보훈처 등은 미흡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연구·개발(R&D·18개 부처) 분야에서는 해수부가 우수, 기상청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지역사업(15개 부처) 분야에서는 교육부가 우수, 중소기업청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각 부처는 통합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해 이른 시일 내 관련 대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