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올해 취업자 전망수를 30만명대로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창출 지원 사격에 본격 나설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공공·민간부문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일자리 131만개를 만들어 경제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약속하는 등 ‘일자리 행보’를 보여 왔다.

강력한 일자리 드라이브를 걸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고용창출 노력이 올해 달성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증가 목표치를 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올해 들어 4월까지 고용지표가 양적으로 양호한 성적을 나타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24만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2월에는 37만1000명으로 10만명 이상 증가했다.

3월에는 2015년 12월 이후 최대인 46만6000명 급증했다. 4월에도 42만4000명으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1∼4월 평균으로는 올해 정부의 전망치보다 10만명 이상 많은 37만6000명이 늘어났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공공부문 81만개를 포함해 총 13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실제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챙긴 것도 일자리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와대 내 일자리 수석직도 신설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당면한 일자리 상황을 점검해 당장 개선할 사항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또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곧 편성될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대부분 일자리 사업에 투입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만 골몰하다 고용의 질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추경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재정 부담 때문에 돈을 많이 주고 안정적인 ‘괜찮은’ 일자리를 직접 만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선 당시부터 문 대통령의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작고 실현이 되더라도 재정 부담 때문에 지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최근 일자리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질이 나쁜 일자리가 주를 이루는 점도 문제다.

구조조정의 여파로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에 속하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줄었지만 자영업자는 9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실제 취업자 수 증가폭에 비해 체감 고용지표 개선은 더디다.

그러나 일자리가 양적으로 늘어나더라도 일자리 질이 나빠 체감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부가 구상중인 경제 선순환 구조는 작동하기 어렵다.

경제 선순환 구조는 일자리 창출로 국민 소득 증대, 소비 활성화, 기업 투자 확대,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말한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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