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병사 월급 인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지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 병사월급 인상 계획이 올해 종료됐다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월급을 올리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각종 안들을 마련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상병 기준으로 올해 19만5000원인 월급이 내년에는 25만9000원으로, 6만4000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병사 월급은 병장 21만6000원, 상병 19만5000원, 일병 17만6000원, 이병 16만3000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오는 2020년까지 병사의 봉급을 최저임금의 50%인 7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복무 기간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소요재원 규모를 3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내년부터 국방예산이 현재 GDP(국내총생산)대비 2.4%에서 3% 이상 수준으로 오르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기재부는 이달 안에 국방부가 병사 월급 인상안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 6~8월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