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이수(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진보적이고 인권지향적인 의견을 자주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후보자는 1953년 전라북도 정읍 출신으로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9기로 수료했다. 1982년부터는 판사로 재직했고, 2010년 특허법원장, 2011년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낸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되는 등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당시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면서 주목받았다.
당시 그는 “진보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 수만 3만여명에 이른다”며 “그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진보당 전체의 정치적 지향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고 소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관이 된 후에는 한미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내 다수의견과 맞서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 인물로 주목받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만료되자 그 뒤를 이어 권한대행으로서 헌재의 수장 역할을 수행해 왔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프로필
- 1953년 전북 정읍 출생
- 전남고, 서울법대, 사시 19회(사법연수원 9기)
- 대전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읍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