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가동·공통공약 우선 추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19일 첫 청와대 회동이 2시간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회동에 참석한 5당의 원내대표들의 결과 브리핑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국정 운영의 향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2시 10분께까지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등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겸해 회동했다.
대통령 취임 후 9일 만에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각 정당 원내대표들은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면서 북핵문제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개혁입법, 개헌, 추경,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열고 개헌도 여야 이견이 없는 '기본권', '지방분권'이라도 먼저 대선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말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국회와 청와대의 상시소통과 대화를 위해 앞으로 보통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주재하에 어떤 경우는 대통령도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로 하고, 각 당의 정책위의장도 협의체에 포함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이 전했다"고 말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오찬에서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에 대해서는 업무지시로 하지 말고 국회와 정치권 향한 그리고 국민을 향한 과정을 거쳐 협치 정신을 살렸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또 '대선 후보들 공통 공약에 대해선 저희들이 여야간의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도 긍정했다" 전했다.
또 그는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정부 주도 개헌'을 밝힌 것과는 반대로 이날 회동에서 이미 개헌 특위가 설립되어 있는 '국회 주도의 개헌'을 요청드렸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국민의 방향이 꼭 갖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하면 존중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앞으로도 '인사문제는 '적재적소 원칙' 보다는 '탕평 원칙'을 고려해 지역안배에 계속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며 "또 여러 원내대표가 대선 후보들의 공통공약을 파악해서 공통공약 우선적으로 하는게 맞다고 언급했는데 문 대통령도 공감하면서 청와대 비서실장, 사회수석에 다시 파악해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회동에서 특정 대표가 '개혁입법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데 대해 염려가 된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도 공감하면서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하는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국정공백이 상당히 있어 우선 급한대로 행정조치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청와대 회동 직후 국회에서 결과 브리핑을 열어 "'문 대통령이 여야정 공동정책 협의체를 만들자고 했는데, 여소야대와 국회선진화법 체계 하에서는 협치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옳은 방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회동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에 대해 일시에 하는 건 청년들의 취업을 막고,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1년에 만여명을 정규직화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문 대통령께서는 '서울시도 5년정도 걸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연착륙을 위해서 타임스케줄을 짜서 순차적으로 해야한다'는 생각을 말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바른정당과 문 대통령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께서는 미국과 중국에 외교특사가 가 있는 만큼 그들의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사드배치를) 결정하겠다고 말하셨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회동에서 '법인세 인하'가 전세계적 추세라고 언급한 부분에는 답변을 안하셨다"고 전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결과브리핑에서 청와대 회담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내면서 특히 정의당이 강력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문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권에서 대단히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칭찬했다.
그는 또한 문 대통령의 '10조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 "정의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는 추경에 동의 못한다'고 전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께서 '곧 추경의 구체적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그 내역을 보면 아마 다른 야당들도 반대하지 않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방송개혁'과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을 다뤄달라고 제안했고, 문 대통령으로부터 공감 표시를 받아 합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4당의 청와대 결과 브리핑 후 가장 마지막으로 여당인 민주당의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회동을 계기로 청와대와 여야 관계를 진전시키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의제 없이 진행이 되어 의회와 격 없이 대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마음을 반영했다"며 "문 정부가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을 시작으로 의회존중정부의 첫발을 내딧었다"고 평가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