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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수사 좌천' 윤석열 발탁… 검찰개혁 속도 (종합2보)
'국정원 댓글 수사 좌천' 윤석열 발탁… 검찰개혁 속도 (종합2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5.19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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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법무부 검찰국장 박균택 임명
'돈 봉투 만찬사건' 이영렬·안태근 부산·대구로 좌천

▲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검찰 인사발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임명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보임하면서 검찰개혁 의지를 공식 천명했다.

또 '돈 봉투 만찬사건'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감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조치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 검찰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윤 수석은 "이번 인사는 최근 돈 봉투 만찬 논란으로 서울중아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이 실시되고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이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돼 온 점을 고려해 종래와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다"고 말했다.

▲ 지난 3월9일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맡은 윤석열 검사(왼쪽)와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문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최근 흐트러진 검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하고 동시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추가 수사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윤 수석은 윤설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대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지검장은 대검찰청 중수 1과장과 2과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등을 지냈다.

지난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항명 파동'의 중심에 섰고, 이후 정권과 갈등을 빚은 끝에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후 좌천됐다.

그러나 최근 박영수 특검의 추천으로 최순실게이트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다.

윤 수석은 박균택 검찰국장 임명에 대해서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검찰 안팎에서 업무능력이 검증된 해당 기수의 우수 자원을 발탁해 향후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배치했다"고 전했다.

연수원 21기인 박 검찰국장은 호남 출신으로, 법무부 핵심요직인 검찰국장에 호남 출신이 임명된 것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문성우 검찰국장 이후 11년만이다.

그는 2015년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형사통이며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된 전력이 있다.

▲ 2013년 6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최종 수사결과 발표장에서 윤석열 검사(오른쪽)의 모습.
윤 수석은 검찰개혁에서 인적개혁부터 선조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적개혁과 시스템개혁이 분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번 인사는 감찰받는 두 분이 정상적으로 공직을 수행할 수 없어 공백을 최소화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이날 '좌천' 조치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검찰 수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감찰에 대해서는 언급하셨지만 수사에 대해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인선에 따라 검찰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두 사람을 파격적으로 기용한 만큼 당분간 검찰내 인적개혁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병우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칼질'이 점쳐진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강조해 왔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좌천됐던 박형철 전 검사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발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적폐청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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