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협력·소통'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19일 청와대에서 만난다. 이날 청와대와 국회간 협치를 비롯해 인사청문회, 일자리 추경 등 개혁과제, 북핵 위기 대응방안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청와대와 국회 간 가교 역할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권은 '견제의 원칙' 아래 각자의 요구사항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시급한 현안인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대책 측면에서는 대선 공약에서 5당 대선후보들이 비교적 일치된 의견을 보인 것을 강조하면서, 후보 공통 공약들을 위주로 여야 협력정치를 강조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야당이 청와대에 쏟아낼 각종 요구사항 중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수용 불가능한 것은 대화를 통해 조정시키는 '조정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도 18일 회동과 관련해 "야당들이 각자 어젠다를 들고 나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야당과 청와대간 이견이 있는 사안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민주당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허니문 기간'을 핑계삼아 지나치게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된다면 예산 통과를 비롯해 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입법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하고 있다.
'강한 제1야당'을 표방하는 자유한국당은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개헌'과 '개혁입법' 등을 놓고 청와대와 야당을 상대로 밀고 당기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에 대한 생각과 구체적인 협치 방식에 관한 생각을 묻고 우리의 의견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 정부 인사와 초기 정책에서의 이념적 편향성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방송법 개정안' 등 여권이 추진하는 '개혁입법'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당의 '개혁입법'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패키지 처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안보 라인에서 민주당과 크게 대립하고 있는 한국당은 문 정부에게 대북관과 안보관이 투철한 인사를 기용할 것을 주문하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것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실무준비단을 꾸려 내일 청와대 오찬에서 예상되는 논의에 대해 대비하기로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는 정부 초기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한 협조 의사를 분명히 하되 야당으로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120석)과 바른정당(20석) 두 당과 진행 중인 '협치 및 연정'의 전제와 조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대선 전 이야기한 통합정부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각 정당과 당 대 당 차원의 협조 논의를 통해 참여 분야와 추천 인사 등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은 정부와 국회 간 협치를 위해 양측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의 필요성도 언급할 전망이다.
이밖에 최근 국민의당이 비판해온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과 '일자리 추경' 등을 비롯해 검찰 등 사회제도 개혁과 외교·안보 사안 등에 관해 폭넓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조속한 개헌 추진 로드맵의 필요성도 제기할 예정이다.
바른정당 역시 내일 회동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청와대에 야당과의 협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MBC방송에 출연해 "협력할 것은 최대한 협력하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면서 "지난 일주일간 문 대통령 행보를 좋게 평가하지만 '개혁독선', '개혁독재'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를 전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과의 소통,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은 꼭 하려고 한다"며 "지난 정부가 했던 일도 무조건 부정할 게 아니라 나라에 필요한 일이라면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교섭단체로서는 처음 청와대 회동에 초청된 정의당은 여야 협치를 강조하면서, 탄핵 이후 국회가 3개월 동안 개혁입법를 처리하지 못한 점을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내일 회담에서 정부는 추경안에 대해 5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에게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며 추경안 승인에 대한 각 당의 협조를 구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