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

prev next
> 사회 > 사회일반
이정미 前 헌법재판관 "탄핵은 고통스러운 역사""한국의 법치주의·민주주의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
박고은 기자  |  gooeun_p@shinailbo.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5.18  15:12:56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사진= 연합뉴스)

‘파면 결정’ 주문을 공표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퇴임 후 첫 공식 석상에 나섰다.

퇴임 후 현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이 교수는 18일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과 국민들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라며 “사상 최대의 국가 위기 사태였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열린 고려대 법전원·미국 UC얼바인 로스쿨의 공동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 국민들은 과거 오랫동안 권위주의 체제를 경험했고, 이를 무너뜨리고 기본권을 보장받는 민주국가 건설을 염원했다”면서 1988년 헌재가 창설한 이래 우리 사회와 정치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굵직한 결정들을 소개했다.

또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던 재소자·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호주제 위헌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을 나열한 다음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부분이고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관해 입을 뗐다.

이 교수는 한국 헌법에 명시된 탄핵심판 절차와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을 간략히 설명한 후 “이 사건은 재판관이나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고 사상 최대의 국가위기 사태였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헌법재판소)는 92일간 거듭 고뇌한 끝에 결정을 내렸고, 대다수 국민이 승복하셨다”면서 “돌이켜보면 약간의 혼란스러운 사태는 있었지만 유혈사태 같은 큰 혼란 없이 비교적 빠르게 국정 공백이 평화적으로 수습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속담에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것이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교수는 “탄핵심판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고비마다 헌법재판소가 있었다”면서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을 확고히 보장하고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공고히 발전시킨 수호자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박고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HOT Click
1
김진태 "朴 재판 상식적인가?"… 문무일 "언급 부적절"
2
‘2TV 생생정보’ 세숫대야 물회 맛집… "성인 4명이서 먹어요"
3
최태원 SK 회장, 아내 노소영 관장 상대 이혼 조정 신청
4
"靑간담회 오뚜기와 같은 날에"… 모범그룹 오뚜기 '눈길'
5
송송커플 '태후' 회식 일화… 송중기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6
서울 집값 8년만에 '최고 상승폭'…규제론 역부족
7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영화 5천원에 즐기자
8
SK그룹, 반도체 ‘덕’ 시가총액 '2위' 등극
9
[데스크 칼럼] 평범함으로 만들어낸 위대함
10
“LPG차 5인승 이하 RV로 확대”
기획·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