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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前 헌법재판관 "탄핵은 고통스러운 역사"
이정미 前 헌법재판관 "탄핵은 고통스러운 역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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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치주의·민주주의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

▲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사진= 연합뉴스)

‘파면 결정’ 주문을 공표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퇴임 후 첫 공식 석상에 나섰다.

퇴임 후 현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이 교수는 18일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과 국민들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라며 “사상 최대의 국가 위기 사태였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열린 고려대 법전원·미국 UC얼바인 로스쿨의 공동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 국민들은 과거 오랫동안 권위주의 체제를 경험했고, 이를 무너뜨리고 기본권을 보장받는 민주국가 건설을 염원했다”면서 1988년 헌재가 창설한 이래 우리 사회와 정치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굵직한 결정들을 소개했다.

또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던 재소자·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호주제 위헌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을 나열한 다음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부분이고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관해 입을 뗐다.

이 교수는 한국 헌법에 명시된 탄핵심판 절차와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을 간략히 설명한 후 “이 사건은 재판관이나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고 사상 최대의 국가위기 사태였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헌법재판소)는 92일간 거듭 고뇌한 끝에 결정을 내렸고, 대다수 국민이 승복하셨다”면서 “돌이켜보면 약간의 혼란스러운 사태는 있었지만 유혈사태 같은 큰 혼란 없이 비교적 빠르게 국정 공백이 평화적으로 수습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속담에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것이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교수는 “탄핵심판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고비마다 헌법재판소가 있었다”면서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을 확고히 보장하고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공고히 발전시킨 수호자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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