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친(親)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공약사항중 하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에서 임금과 세제 지원 혜택까지 기대감에 따른 변화의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되는 정책들은 반대의 의견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15일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에 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에서 이 같은 의견들이 반영된 결과가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국정 핵심과제로 반드시 채택돼야 할 중소기업 관련 공약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일감 몰아주기 근절’(24.0%)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2+1 임금지원(16.1%)’, ‘중소벤처기업부 설치(15.1%)’가 그 뒤를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공적 신설을 위한 선행 과제로는 ‘타 부처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 조정(58.0%)’,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기능 및 명확한 업무정립(53.7%)’, ‘대통령의 강력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의지표명(45.7%)’ 순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자발적으로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성과자 해고 법제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35.7%)’, ‘신산업분야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확대를 통한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35.3%)’ 등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 시 세 번째 직원에 대해 첫 3년간 임금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3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원하자는 것.
또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세금 납부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하면 상급과정 학비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한 경영 성과급에 소득세 감면 등의 조세 혜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에 중소기업계 요구가 상당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무된 중소기업계지만 또 다른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은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최장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치명적이라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새 정부의 전체적인 개선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하면 결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만 고스란히 충격을 받는다”며 “업종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단계별 도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아일보] 전근홍 기자 jgh2174@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