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조원씩 임기 동안 총 50조원이 투입되는 예산규모도 그렇지만 복지 위주의 주택·건설공약들 사이에 자리잡은 거의 유일한 개발공약으로 보인다.
도시재생은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주택·건설업계의 비판을 피해가는데도 크게 한 몫을 담당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나 신혼부부·청년주거지원 등으로 서민층의 지지를 받았지만, 여기서 그쳤다면 상대적으로 건설업계의 불만이 컸을 것이다.
짧은 대선기간에 나온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그나마도 대규모 예산계획으로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밝히면서 업계 역시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경기부양에 있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동산 띄우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일정부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도시재생계획은 문 정부 주택정책에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사업이 현실화 됐을 경우 실질적 혜택이 낙후 도심의 주민은 물론 건설업계에도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여러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영리한 공약이었다.
특히, 언론에서도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대선 흥행몰이에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다만 단순한 관심에 그칠 것인지 이번 정부의 대표적 성과로 남을 것인지는 단언키 어렵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주택·건설관련 정책들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성공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사업이 지나간 자리에는 사라졌던 활기가 되살아나고, 인구가 유입되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단순히 낡은 도시를 새 도시로 고치는데 그칠 경우 1차원적인 수준의 도시 리모델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건설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가 복합적으로 설계된 새로운 형태의 발상과 접근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됐던 4대강 사업은 2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엄청난 논란을 양산한 것에 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미비하다. 현 정부 역시 이런 뼈아픈 결과를 맞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신중하고 짜임새 있는 접근 방식을 택했으면 한다. 사업이 제대로만 추진되면 주거문제는 물론, 지역 활성화, 나아가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 나랏돈을 썼을 때는 티가 확실히 나야 하지 않겠는가?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