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부문 일자리의 실태는 어떨까.

고용 안정성이 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이지만 비정규직은 몇년간 꾸준히 증가했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연봉 차이는 최대 3배 이상 나는 등 처우는 나빠지고 있었다.

1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2012년부터 5년간 국내 35개 공기업(시장·준시장형)의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전체 직원 17만1659명 중 비정규직(무기계약직 등 포함)은 33.2%인 5만7031명에 달했다. 3명 중 1명꼴인 셈이다.

공기업 내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 5년간 3% 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정규직이 5.8%(6259명) 증가하는 사이에 비정규직은 22.3%(1만392명) 급증했다고 CEO스코어는 밝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첫번째 외부일정으로 방문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는데, 기존까지 비정규직 비중은 85.6%(6932명)에 달했다.

이 밖에 한국마사회(81.9%, 3984명), 한국공항공사(68.4%, 4074명), 한전KDN(54.3%, 1583명), 여수광양항만공사(50.3%, 147명)도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었다.

반면 한국가스기술공사의 비정규직 비중은 7.6%(113명)로 35개 공기업 중 가장 낮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8.9%, 54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9.7%, 27명)도 10%를 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은 정규직이 무기계약직보다 평균 3배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연봉 차이가 6000만 원에 육박하는 기관도 있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무기계약직이 있는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제외)은 총 97개로, 이들 기관의 무기계약직 1인당 연봉 평균은 4084만원이었다.

반면 같은 기관의 정규직 1인당 연봉 평균은 6890만원으로 무기계약직보다 2806만원 더 많았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1인당 연봉 격차는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2571만원이었던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연봉 격차는 2014년 2751만원으로 커졌고 지난해에는 2800만원을 넘어섰다.

기관별 1인당 평균 연봉을 보면 기술보증기금의 정규직(8884만원)과 무기계약직(3181만원) 간 연봉 차이가 5703만원으로 가장 컸다.

연봉 배율을 보면 국민연금공단(3.22배)과 한국자산관리공사(3.03배) 두 곳만 정규직 연봉이 무기계약직의 3배가 넘었다.

이처럼 일부 연구직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무기계약직은 학력이나 경력 등을 이유로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무기계약직이 이른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이인 '중규직'으로 불리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천명하면서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정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우려부터 나오는 이유는 이런 배경때문일 것이다.

결국, 직접고용에서 더 나아가 합리적인 처우 개선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은 허울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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