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공공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일자리 지도가 다음달 발표된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18일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고용통계 초안을 논의한다.

위원회에서 검토된 공공부문 고용통계는 이후 승인 절차를 밟은 뒤 6월 중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를 아우르는 공공부문의 총 일자리와 비정규직 규모 등이 담긴다.

다만 비정규직 중 기간제 등 공공부문 내 직접고용 인원은 들어가지만 파견과 용역 등 공공부문 밖에 있는 간접고용 실태는 제외된다.

공공부문 고용통계는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설치되는 일자리위원회에 보고돼 향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개발해 발표에 나서는 것은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우리 정부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요구했지만 행자부가 제공하는 자료는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2013년 기준 OECD 평균이 21.3%, 한국은 7.6%다. 이때 7.6%는 2013년 전체 취업자(2506만6000명) 중 행자부에서 제공한 일반정부(공무원, 군인, 공공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직원 190만명의 비중을 의미한다.

문 후보의 공약대로 OECD 평균의 절반(10.7%)까지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올리면 77만7000개 일자리가 추가로 생겨야 한다. 문 대통령 공약은 이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고용통계 개발이 완료되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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