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의 소리 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향후 수면 위로 부상할 정책금융기관 개편 및 개혁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발걸음이다. 각 기관들은 각기 목적에 맞는 존재이유를 찾고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수출입은행은 한국경제학회에 수은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신력 있는 외부의 목소리를 통해 수은의 역할 필요성을 확보하고 향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산업은행은 기획조정부서 주도로 산은의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외부 용역까지는 아니지만 새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의 개편을 논의할 때 내세울 입장을 정리 중이다.
한국은행은 한발 빨리 움직였다. 최근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한국경제 분석’에 실린 ‘한국은행의 역할과 정책수단 : 금융안정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지원으로 한국경제학회가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은이 2011년 한은법 개정에 따라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이 추가됐지만 이를 달성할 정책수단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은이 앞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에 참여하거나 상설기구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정책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 이런 움직임은 정권 교체기에 반복되는 일들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정책금융기관의 개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조직 보위를 위한 대응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부실 및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비판은 뼈아프다. 국책은행으로서 역할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리와 복마전의 온상으로 지탄을 받았던 게 문제다. 책임 규명 차원에서라도 기능 조정과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이유다.
실제로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 이후 투입된 국민혈세 7조1000억 원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과 산은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은이 조선업의 저가수주 출혈경쟁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수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선수금환급보증에 앞장서 대우조선의 위기를 키운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에 어떤 개혁의 칼날을 겨눌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행해진 문제들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리고 역할의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대우조선 등의 문제에서 국책은행 무용론까지 거론됐던 국민정서를 무시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수은과 산은은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역대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있던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조직 보존을 위한 핑계거리 만들기란 비난도 있다. 각자 목적에 맞는 법안으로 운영되는 정책금융기관들이 평소에도 제 역할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더해진다.
새 정부에서 아직 상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조직개편 방향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별로 자구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인다. 보다 큰 그림에서 역할 규정이 필요하다. 그저 기관별로 각자도생을 위한 자구책 마련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한상오 경제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