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행정예고… 의견 수렴해 재수정 고시 확정
교육부가 본격적으로 중고등학교 역사와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체제 전환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16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11월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과목에 국정 교과서를 쓰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를 확정했다.
그러나 공개된 국정교과서가 박정희 정권미화 논란과 교과서 속 크고 작은 내용 오류로 ‘부실 집필’ 논란이 일었고,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7일 '2017년 3월부터 모든 중고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전면 적용한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연구학교에서만 사용하게 하겠다고 물러섰다.
이후 교육계·정치권의 반발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업무정지로 국정화 정책에 동력이 떨어지자 교육부는 일선 학교가 국정과 검정 교과서 가운데 원하는 교과서를 선택해 쓸 수 있도록 고시를 수정했다.
이마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교육계의 적폐청산 대상 1호로 삼아 '완전 폐지' 지시하면서 국정교과서는 앞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이번에 행정예고한 재수정안은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 과목에 다시 검정 교과서만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26일까지 10일간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상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후 관련 재수정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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