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발사한 신형 탄도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방부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지난 14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RBM(중장거리탄도미사일)급 미사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탄두 (대기권) 재진입의 안정성 여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며 ICBM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새벽 5시 27분께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쏜 후 공식 매체를 통해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선전했다.
이날 북한이 쏜 미사일의 비행 거리와 최대 정점 고도는 각각 780여㎞, 2110여㎞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북한이 정상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사거리는 4500∼5000㎞에 달했을 것으로 국방부는 추산했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5500㎞를 넘으면 ICBM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수준의 도발과 최전방 지역에서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군사적 관점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를 만회하고 새로운 핵 투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분석이다.
국방부는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는 상시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접적지·해역 도발 징후 등 기타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북한이 남북관계의 측면에 있어서 새로 출범한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탐색하고 향후 대남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강대강 대결 구도를 심화시켜 대미·대남 협상력을 제고하는 등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벼랑끝 전술"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대비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