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국정원장 후보자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국민소통·인사 수석을 임명한데 이어 정무수석 등의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가안보실장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이 지난 14일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문 대통령은 바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서 북한 도발에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인사가 아닌 전 정권에서 임명된 안보 담당 인사들로 이뤄졌다. 얼마나 어색하고 서로 난감했겠는가.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현 정권 전 정권 구분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자리가 장기화 돼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인해 외교 안보가 7개월여 공백이 불가피했다. 이런 과정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더 이상 외교·안보가 한 치의 방심도 허용해선 안 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잇단 도발 행위와 미·일·중·러 국가들의 압박이 더해지고 있다.
엄중한 상황에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구축은 무엇보다 긴요하다. 전 정부 외교·안보 라인으로는 근본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 전·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노선 차이가 상당해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대책도 그중 하나다.
현재까지 한국의 안보는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과 핵우산을 통해 보장됐다.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분리될 수 없고, 따라서 한·미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외교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믿었다.
이런 한·미 관계가 사람들의 인식에서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트럼프 정부가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을 요구하데서 잘 보여주고 있다.
외교안보 문제를 미국의 경제이익과 결부시키는 상거래 방식으로 접근하고 나선 것이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 한 ‘햇볕정책’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실시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남북간 대화 단절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한 정부 안보 책임자들과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양새다. 이제 어정쩡한 동거는 마감해야 한다. 더 이상 계속된다면 업무 혼란이 커지고 국가안보에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관련 부처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실정도 못된다. 외교·국방·통일 장관은 헌법상 총리 제청이 필요해 시일이 걸린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이달 말 국회 동의절차를 통과하더라도 총리 제청을 거치면 외교·안보 관련 장관 임명은 내달 중·하순으로 늦춰질 수 있다.
이런 공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국가안보실장을 하루빨리 임명해 외교·안보 라인의 공백을 막아야 한다.
청와대는 “검증에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럴 수도 있다. 먼저 군과 외교관, 학자 등 어느 출신으로 갈 것인지 먼저 정한 후 여기에서 적정한 인물 중심으로 검증을 통해 민주당 정권 정책과 부합한 인물을 내정하면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의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수석을 없애고 관련 기능을 안보실로 흡수해 통합시켜 급박한 안보위기의 대응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총체적 난관을 헤쳐나 갈 역량을 가진 국가안보실장을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해 외교 안보 라인에 혼선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