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수수료 인하' 공약…카드사 '진퇴양난
文 대통령 '수수료 인하' 공약…카드사 '진퇴양난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5.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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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관련 금융당국 감시도 강화…수익 감소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에 카드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급증한 카드론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가 강화된 상황에서 가맹점 수수료까지 추가 인하될 경우 업계의 수익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을 통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 가맹점의 기준을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 가맹점의 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3%에서 1.0%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 역시 지금(0.8%)보다 축소될 예정이다. 약국이나 편의점처럼 소액 결제가 많은 업종에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 또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이미 영세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각각 0.7% 포인트씩 내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급증했던 카드론 영업에도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늘어난 연체율에 금융당국의 감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은행계 카드사(신한·KB국민·우리·하나)와 삼성카드의 연체잔액(1개월 이상 연체)은 총 9552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분기 만에 425억원(4.7%) 늘어난 것이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가 연체율과 연체액이 커졌다.

이는 지난해 카드사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카드론을 대폭 늘린 영향이다. 지난해말 카드사들의 카드론 잔액은 26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1.9%(2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3월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를 상대로 카드론 등 카드 대출에 대한 적정성 검사에 나서기도 했다.

또,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분기별 가계부채 증가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을 넘지 않도록 매일 대출 취급액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