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닮은 꼴 주택·도시정책 펼 가능성도 높아
과거 참여정부 시절 강도 높은 부동산규제를 주도했던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등장으로 부동산 업계에서 정부의 시장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또, 서울연구원장을 역임한 김 수석의 이력 탓에 서울시와 유사한 주택·도시정책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대표적인 도시정책분야 전문가인 그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회정책비서관과 국정과제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김 수석의 등장으로 업계에선 부동산규제의 방향이 '강화'쪽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부동산 관련 공약이 '주거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부동산 규제 강화를 강조하진 않았다.
그러나 김 수석의 과거 이력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그는 참여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세대별 합산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했다.
또, 2005년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재직시에는 '8·31 부동산종합대책' 수립을 이끌기도 했다.
당시 부동산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나온 8.31대책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과 종부세 과세 기준 하향 조정,1가구 2주택 실거래가 과세 등 포괄적 규제들이 담겼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대와 청약요건 강화를 중심으로 내놓은 11.3부동산대책도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적잖았지만, 8.31대책의 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이와 함께 서울연구원 원장을 지내면서 서울시 주택 및 도시정책에도 깊이 관여했던 그의 이력은 새 정부의 도시개발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김 수석은 문재인 캠프에서 건설·부동산관련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했고, 문 대통령의 공약에는 서울시 뉴타운 출구 전략과 방향성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받는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서울시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을 떠올리게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업계의 예상처럼 김 수석이 가진 정책적 신념이 이번 정부에 상당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정책실장은 "김수현 수석은 자기소신이 뚜렷한 편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과거 노무현 정부때와 같이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연구원장 재직 당시 진행된 서울시 도시재생 플랜과 뉴딜사업, 임대주택 확대 경험이 현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이동희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