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운 산업구조조정을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수립될 전망이다.
15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입안한 주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 내각이 완비되는 대로 산업 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위해 나선다.
정책 공약을 만든 일에 참여했던 홍종학 전 의원은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비상경제대책단에서 대통령께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구조조정 청사진이 마련돼 있음을 시사했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을 5대 취약업종으로 선정해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했다.
기본방향은 조선업의 경우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몸집 줄이기를 추진하고, 해운업은 개별 회사의 유동성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에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구조조정과 관련한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 절차를 밟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구조조정은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논란에 휩싸여 왔다.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노출됐던 것.
해외에서 한진해운의 배가 억류되고 입항·하역 거부가 벌어지는 등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서야 9개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가 마련됐다.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때에는 대우조선의 도산 시 피해 규모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로 다른 금액을 내놓아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집에는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돼 있지 않다. 특히 현안인 대우조선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하지만 대선과정에서 대우조선의 회생을 적극 강조한 만큼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대우조선의 전반전인 채무의 재조정을 사실상 마무리 짓고 2조9000억원 규모의 신규 유동성을 지원할 채비를 갖췄다.
채권단의 예측대로 내년에 대우조선이 안정을 되찾아 인수·합병(M&A)이 추진될 만큼 매력적인 ‘매물’일지는 미지수이지만 새 정부의 산업정책노선에서 대우조선이 방치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산업 구조조정은 여러 관계 부처간 이른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야 하는 문제”라며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작동시킬 것인가라는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전근홍 기자 jgh2174@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