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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가정과 땀의 댓가 위해 개발적폐 청산해야
[기고칼럼] 가정과 땀의 댓가 위해 개발적폐 청산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17.05.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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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2017년 5월 9일 치러진 조기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국민들은 지난 박근혜 정권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하면서 대한민국의 상식을 파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며 헌정을 유린해 온 행태에 분노를 폭발시키며 지난해10월29일부터 무려 6개월 간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고 마침내 박근혜 정권을 촛불항쟁으로 퇴출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정권에 의해 유린되고 망가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염원이 77.2%라는 사상 최대의 투표율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민들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줄 적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일 광화문 광장에서 “오늘의 승리는 간절함의 승리”라며, “오늘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날”이라는 말로 국민 염원에 화답했다.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상식을 정상화라고 외쳐 온 박근혜 정부의 구태와 적폐를 일소하고 흔들림 없는 개혁을 단행하여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이같은 기대를 가장 절박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개발지역에서 쫒겨나면서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을 한꺼번에 빼앗긴 서민들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서민 가정은 가장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온 돈으로 알뜰살뜰 아끼고 저축하여 조금씩 재산을 불려나가는 방식으로 희망을 추구했다.

그렇게 조금씩 모은 재산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조금씩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서민들의 희망이고 행복이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기면서 각 동네에 들어선 식당, 가계, 프랜차이즈 등 상가들은 한국경제의 한 축이자 서민경제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 택지개발(뉴타운,도시정비사업 포함) 지구에서는 열심히 살아온 서민 가정의 전부와 같은 집과 상가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강제로 내쫒겨나고 있다.

군부대, 학교, 정부기관 등 순수하게 공공적 목적에 국한해서 최소한에 따라 이뤄져야 할 공용수용이 아파트 건설, 골프장 조성, 공장 증설 등 자본과 기업의 영리추구를 위한 개발행위에 까지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현행 공용수용제도는 개발지역 내의 현금청산자들에 대해 현 시세에 따른 실거래가가 아닌 과거 기준 공시지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행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개발지구지정일 기준 공시지가와 실제 개발 시점에서의 실거래가는 최소 50%~300%까지 차이가 난다. 만약 개발로 인한 인근 부동산 상승분까지 감안할 경우 최대 600%까지 차이가 난 곳도 있을 정도다.

그리고 개발지역 주민들은 보상금액과 기준, 감정평가 기준지 선정, 중도금 산정기준과 납입일정, 등 개발과정에 대한 중요 정보들에 대한 접근권 및 의사결정 참여권을 사실상 인정받지 못함으로서 개발에 찬성을 하는 주민들일찌라도 조합 등 시행자 측에 속해있는 일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개발로 인한 수혜를 받기 보다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더 크다.

이같은 제도는 국민 재산권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13조와 제23조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개발지역에서 발생되는 철거민들의 이같은 피해는 단지 재산 일부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집과 가계는 서민들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개발지역에서 이 조건이 빼앗김으로서 부부가 여관과 찜질방을 전전하고 어린 자녀가 부모의 품에서 헤어져야 하는 아픔이 심심찮게 발생한다.

부부의 불화와 이혼이 아닌 개발지역에서의 강제수용으로 인해 가정이 강제로 해체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1700만 촛불이 원했던 나라다운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당선이 확실시된 직후 가장 먼저 약속했던 ‘상식이 통하는 나라’의 출발은 서민들의 가정과 성실한 땀의 댓가를 지켜주는 것이고 이는 공용수용제도로 이름붙혀진 폭력적 개발제도의 적폐를 청산하는데서 시작될 수 있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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