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규모·견제 방식에 이견… 정기국회 통과 '불투명'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논의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나뉘고 있다.
1996년을 시작으로 20여년 동안 빈번히 추진했었지만 여야간 의견차와 검찰의 반대에 가로막혀 끝내 실패했던 공수처 도입을, 문재인 정부가 성공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야에선 강한 폐단 제거 의지를 표하며 문재인 정부가 주요공약으로 강조해 온 공수처 설치를 두고 입장이 나뉘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수처는 기존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가지면서 장·차관과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뇌물수수 등을 수사하는 기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력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새 정부와 함께 공수처 설치 법안을 추진한다는 입장 아래 오는 16일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의 4촌까지 수사할 수 있고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 요청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내용의 공수처 신설법안을 국민의당과 공동발의 한 바 있다.
국민의당도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행사를 제한하고 자정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8월 민주당과 공동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처럼 공수처 신설에 적극적인 여당과 달리 야당 측은 공수처 설치로 검찰의 힘을 빼기보다는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치개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공수처를 설치해도 검찰이 여전히 인사권을 놓고 청와대의 눈치를 본다면 자칫 '정치적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민정수석을 시켜 이것저것 다시 조사하라고 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보다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매개로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풍토만 개선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도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제출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 오신환 법사위 간사는 "공수처는 수사권·기소권을 다 갖고 있으면서 고위공직자 수사만을 위한 또 하나의 검찰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 와서 싱가포르의 '부패방지처'처럼 별도의 조직을 만들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점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 설치가 국회 입법관문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설치에 적극 찬성하는 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의 의석수를 합하면 총 160석으로, 국회선진화법이 요구하는 의석수 180석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 필수적인 야당과의 합의에 있어서 난항이 예고된 가운데, 초기 국정동력과도 연계되는 이번 논쟁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이끌어 갈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