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사례별 대응전략’ 필요
중소기업인 3명 중 2명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4월 중소기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66.0%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한국경제 저성장위기 돌파구가 될 수 있어서’(43.4%)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자주권 확보를 위해서’(28.8%)를 들었다.
통일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중복응답)으로는 ‘내수시장 확대’(49.3%), ‘새로운 사업기회 제공’(41.0%), ‘북한지하자원 개발’(40.7%), ‘북한 인력 활용’(34.0%)을 꼽았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로 지난해 문을 닫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우호적 개선 시 재가동’(60.3%), ‘남북대화 재개 시 재가동’(19.7%)으로 나왔다.
새 정부의 북한진출정책 추진 시 대북사업을 추진할 의향을 묻자 응답자의 35.0%가 ‘북한진출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 후에나 진출’(21.7%), ‘정경분리정책을 규정할 경우 진출’(20.3%), ‘남북관계 단절 시 피해보상규정 마련된 후 진출’(18.7%), ‘북한에 무조건 진출’(4.3%) 순이었다.
응답자 42.7%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으로 ‘사례별 대응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화와 타협’(35.3%), ‘강경 대응’(20.7%)보다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본부장은 “중소기업인의 10명중 6명이 북한진출에 의지가 있는 만큼 정경분리 원칙은 남북한이 경제통일의 길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선결요건”며 “통일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성장위기의 한국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