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首領) 노릇을 잘 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워지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약해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율기편에 나오는 말이다.
권력에 편승해서 각종 비리로 인해 새 정부가 탄생한 2017년 대한민국, 청렴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부정부패는 한 사회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을 지금 현재를 통해 충분히 느끼고 있으며 청렴은 공직윤리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패한 국가는 국제 경쟁 사회에서 결코 살아 남을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이제 청렴은 비단 공직사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세계 유수의 글로 벌 기업과 선진국에서는 ‘청렴이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때 승승장구하던 기업들도 부정부패와 임시방편적인 눈가림으로 한 순간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 경쟁사회에서 뒤쳐지는 사례를 우리는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접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GDP 규모는 세계 10위권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국가청렴도에 대한 현주소는 암울한 수준이다.
지난 1월에 발표한 '2016년 기준 국가별 부패지수(CPI, 국가청렴도)'는 덴마크‧뉴질렌드‧ 핀란드가 1~3위이며, 아시아에서는 상가포르가 7위를 차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국가순위도 176개 전체 조사 대상국 가운데 52위를 차지했다. 2015년 37위에서 15계단 추락한 순위로 이는 1995년 첫 조사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해 발생한 방산 비리, 검사 비리 등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현주소로 보여진다.
국가 청렴도 최상위권인 덴마크, 핀란드가 '국가 지속 성장순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은 '청렴도가 경쟁력에 비례한다'라는 이론을 잘 뒷받침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선진국과 부패는 공존할 수 없다. 부패를 숨기고 첨단기술을 개발한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나라가 부패하면 경제발전과 첨단사업은 거짓과 허위로 포장되고, 국가경쟁력은 어느새 틈이 생기게 마련이며,국민들은 불신으로 괴로워하게 된다.
수십 년간 한국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장가도를 달려왔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극복한 2000년대 초중반 이후 기존 추격형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의 한계에 봉착하면서 최근 몇 년간은 잠재성장률이 3% 미만으로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점차 만연해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빈곤에 내몰린 노인과 청년 실업률의 증가는 세대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1/3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도 구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하면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사회통합을 제고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해답은 청렴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우루과이 대통령을 지낸 '호세 무히카'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대통령 재임시설 자신의 공식 프로필상 직업란에 '농부'라고 적었다.
대통령 궁을 노숙자들의 쉼터로 내어주고 자신은 허름한 농가에서 거주하며 퇴근 후 자신의 농장에서 화초를 가꾸며 소박한 삶을 지내며 '페페(할아버지)'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는 대통령 월급의 90%를 기부하고 남은 10%로 생활했다. 그의 재임기간 동안 우루과이는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경제가 급성장했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퇴임시 지지율은 65%에 육박했다.
그는 재임시 "정치에서는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정직성이며 정직하지 않다면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늘 강조했다.
청렴이 국가경쟁력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구촌 반대편의 예이다. 공직자에게는 일반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청렴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공직자의 청렴이 바로 국가경쟁력이기 때문이다. 구호로만 그치는 청렴이 아니라 '실천하는 청렴', '청렴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소한 것부터 원칙과 기본을 지켜 실천하는 행동이 제도나 법령보다는 중요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부산지방보훈청 모든 공무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청렴의 내재화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봉사자로서 인정받고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부산지방보훈청장 전홍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