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정농단 검찰 제대로 수사" 발언 놓고 해석 분분
文 "국정농단 검찰 제대로 수사" 발언 놓고 해석 분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5.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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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아쉬움? 혹은 재수사 지시?… 한국당 "정치수사" 반발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수석과 오찬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1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참모진과의 오찬 자리에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한다"며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정확히 어떤 취지로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우선 박영수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 불발로 활동을 끝내 검찰로 넘어간 국정농단 관련 사건이 제대로 수사됐는지에 대한 우려 내지는 미진함에 대한 단순한 아쉬움을 표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임명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재수사 지시'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 경우 권력기관의 수사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와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돼 해당 발언에 대한 구체적이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여러차례 밝혀왔다.

조 수석이 전날 '검찰 수사 지휘'와 관련한 질문에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본격화하고 국민 지지가 뒤따르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제한적 재수사'가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 직후 논평을 내고 "특검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 수사도 부정하고 다시 수사하라고 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정치수사"라고 반발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