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된 문 대통령, 국민 등에 업고 개혁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아 권력기관 개혁 작업에 착수한다.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 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며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본인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나눌테니,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주요 국가 권력기관들은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방침에 동참하라는 사실상 선전포고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다음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국민통합'과 '적폐청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의 막강한 인사권은 인사추천 실명제를 통해 투명해 지고, 대통령의 24시간은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공개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전직 대통령이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대왕적 대통령 권력을 포기하는 방안을 구체화 하자 검찰 등 국가 권력기관들은 전전긍긍 하고 있다.
검찰의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신설되고,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의 상당 부분이 경찰에 이관될 전망이다. 고위 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기소 권한이 공수처에 넘어갈 경우 기소독점권을 활용한 검찰의 역할이 제약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 역시 상당 부분 경찰에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의 오랜 염원인 수사권 독립에 대해 그동안 검찰은 경찰의 수사 역량을 문제 삼아 반대해 왔다.
만약 검찰이 경찰에게 수사권을 내어주고 형사재판 공소유지를 중심으로 한 2차적 수사권만 제한적으로 보유하게 되면 그동안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은 심하게 쪼그라든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뜻을 받들 인사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비법조인 출신으로 이미 지난 2010년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해야 할 검찰 개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신설'과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을 내세웠다.
‘유명무실’ 논란을 빚어왔던 감사원도 수준 높은 권한 분산 및 독립성 강화가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관해 국회 소속 회계검사 기관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국정원은 국내 정부 수집 업무와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여론개입, 선거개입, 사찰 등의 물의를 빚었던 국정원을 명실상부한 북한·국제범죄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편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이관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국정원장 후보자로 임명된 서훈 후보자도 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마지막 기회다. 국정원이 정치개입, 선거개입, 사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