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무조건 재개 아냐… 대화국면·북핵 폐기문제가 먼저”
문재인 정부가 10일 출범하면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개성공단이 재개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개성공단이 단기간 내에 재가동 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TV 토론 등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에는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지만,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남한 내 많은 협력업체가 생겨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성공단의 우리 남쪽 협력업체가 5000개 정도다. 그래서 (북한이 얻는 경제적 효과보다) 오히려 우리 경제에 10배가량 도움이 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문 대통령 당선 후 이날 논평을 내고 “남북경협은 대한민국의 국익차원에서 고려돼야겠기에 조속한 개성공단 재개를 간절히 호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24곳으로 협력업체는 5000여곳이다. 관련 종사자수는 약 10만명에 이른다. 입주기업 측은 정부가 파악한 규모보다 약 3배 많은 1조5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어 개성공단 재개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개성공단을 통해 현금이 대량으로 북한 정권에 흘러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유엔 대북 제재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결정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명분엔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개성공단을 통해 노동자 임금 등의 명목으로 북한에 연간 1억 달러(약 1100억원)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의회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국제사회를 의식해 개성공단 재개에 조심스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북한 제재 결의 등의) 그런 부분은 국제적인 보조를 맞춰야 한다. 무조건 재개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적어도 대화국면, 북핵 폐기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들어와 대화하는 국면에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개성공단 재개 등은 중요한 안건이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성공단은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측이 ‘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2005년 1차 기업분양, 2006년 1차 입주기업 생산품이 반출되면서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2008년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북한은 개성공단과 관련된 기존 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언하며 토지임대료와 임금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북한은 2009년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항의표시로 개성공단 통행을 3차례 차단하고 2013년 4월에는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시켰다.
이후 같은 해 9월에 개성공단이 재가동됐지만 작년 2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개성공단은 전면중단된 상태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