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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걸린 한반도…文, 對4강 외교 새판짜기 나설까
비상 걸린 한반도…文, 對4강 외교 새판짜기 나설까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5.10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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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한중협력 양립, 위안부 합의 처리 등 과제 산적
위안부 합의 국내여론 충분히 들은뒤 한일정상회담 나서야
한러 협력관계 강화해 제도화 필요…한러일 3각 경제협력도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며 거리의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면서 한미관계 변화와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 등 한국의 외교가 새판 짜기에 들어갈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실 인수위 기간도 없이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미 산적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공조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화해야 한다.

이미 외교가에서는 새 정부의 대(對) 4강(미·중·일·러) 외교에 대해 '재건'이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선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서,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북핵 문제를 국제 공조 속에 풀어 나가야 한다.

북한 핵무기는 5차례 핵실험을 거치며 완벽한 실전배치를 눈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때문에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이름의 대북정책을 수립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의 '조정자'이자 '촉진자' 역할을 맡아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런 맥락과 같이해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무엇보다 최대의 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에서 철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특히 사드 비용, 방위비 분담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민감한 동맹 현안들을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억지력을 과시한 데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청구서'가 사드 비용청구,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한미 FTA 개정 압박으로 돌아올 경우 문 대통령은 미국과 국내 여론 사이에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엔 리스크를 관리하듯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잘 관리하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중국과의 관계는 사드 관련 보복을 중단시키는 것이 당면 현안이지만 그것을 넘어 미중간 전략 경쟁 및 협력 구도라는 큰 틀을 감안해가며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중관계를 '포괄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중국과도 연대해 북핵 관련 공조를 하는 한편 전략적 경제 협력 공간은 확대하고, 미래 협력분야를 적극 개척해야 하지 않겠느냐 주장이 나온다.

중국의 사드 보복을 중단시킬 방법으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정상간 신뢰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대 중국 특사 파견 및 정상회담 등을 조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때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주장했던 문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 원칙적 대응'이라고 표현하며 정책상 운신의 폭을 넓혔지만 집권 초기에 강경한 대일 여론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이런 연유로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갈등 요인인 역사 인식 문제와 대북 안보 협력 사이에서 적절한 좌표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일관계가 껄끄럽기 때문에 서둘러 정상회담부터 하자는 식이 아니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폭넓게 들은 뒤 일본 정부와 대면해야 만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일과의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온 러시아와의 관계의 경우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북핵 해결에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러 전략 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 평화와 공영을 위한 기초를 다지도록 노력해야 할 뿐더러 현재의 협력관계에서 한 단계 격상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게 외교가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 속에서 고위 지도자급 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북핵 및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해야 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아울러 경제면에서 한·러·일 3각 협력을 통한 '환(環) 동해' 협력체제 창출, 한·러 협력에 기초한 북-러 접경지대 개발, 한·중·러 3각 협력을 통한 북-중-러 접경지대 개발을 각각 가속화할 것을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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