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0일 새롭게 출범하면서 위안부 합의 이행 여부 등 향후 한일 관계 방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이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일 간 연대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문재인 정권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과의 연계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불투명성이 증가해온 만큼 일본 정부는 새로 출범하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아베 일본 총리는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새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간 안전보장 면에서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일 관계 개선에 암초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양국이 전격 합의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12·28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인정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 도출’을 세부 목표의 맨 앞에 제시하며 재협상 의지를 밝혀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5일 부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도 “일본의 법적 책임과 공식 사과가 담기지 않은 협의는 무효”라며 “올바른 합의가 되도록 재협상을 촉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9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한일간 약속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 받는 합의”라며 “착실한 합의 이행을 끈질기게 요구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발언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거듭되는 일본 교과서의 독도 도발, 외교·방위백에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전쟁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아베 총리의 개헌 움직임 등 악재도 다양하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권 전반기처럼 역사와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양국 관계가 정체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위안부 문제 때문에 안보, 경제 다 협력하지 못한다는 식으로는 안된다는 것.
이에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재협의를 거부하니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원칙론을 강조하면서도, 정치, 경제,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회복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