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재정’이 될 전망이다.
9일 경제계에 따르면 문재인 캠프는 자신의 경제정책인 ‘제이(J)노믹스’를 내놓으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율을 7%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2016~2020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3.5%였다.
이들은 4차 산업 등 핵심 10대 분야에 국고를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집권과 동시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문제는 계획대로 재정 지출을 늘릴 경우 결국 세금을 더 걷고 국가채무를 더 늘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축소, 법인세 최고세율·최저한세율 인상 검토를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아, 이 공약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기획재정부가 발생주의에 의한 2016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국가자산은 1962조원, 부채는 1433조원, 순자산은 529조원이라고 발표했지만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잠재부채를 국가부채에 반영하지 않았다”라며 “이를 추가할 경우 순자산은 54조원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는 사기업으로 보면 자본잠식상태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재정 확장 계획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남발을 경계해야 한다”며 “대신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집행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위축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때”라며 “문제는 생산성이 높은 곳에 잘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살려내지 못하고 정부만 부실해진 일본을 닮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소규모 개방국가인 한국에게 재정건전성은 위기 상황발생시 사용가능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미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지출 보다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효율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세대 간 형평을 위해서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필요한 복지는 증세와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