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각종 기업 규제를 수술대에 올려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크고 작은 기업들이 까다로운 규제를 피하고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을 등지는 이른바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성노조와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기업 활동이 가뜩이나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 규제마저 강화되면서 국내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점도 기업들이 해외로 뛰쳐나가는 데 한 몫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극심한 청년 취업률을 높이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예다.

◇ 해외 나간 일자리 3배 늘 때 국내 들어온 일자리 1.5배 증가 그쳐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주요국 리쇼어링(reshoring:해외로 간 자국 기업이 다시 돌아오는 것) 동향과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해외 현지 일자리는 2005년 53만개에서 2015년 163만개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투자기업의 국내 일자리는 20만개에서 27만개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들어온 일자리에 비해 나간 일자리가 2.5배(2005년)에서 6배까지 늘어난 셈이다.

내수시장이 비좁은 국내 여건상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외국에 공장을 세우고 투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각종 규제와 반(反)기업 정서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우리 정부가 2013년부터 기업 유턴법을 만들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을 다시 국내로 유치할 때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이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외면 받고 정부의 유턴 정책도 먹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한국의 열악한 투자환경을 꼽을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규제 환경은 138개국 중 105위로 거의 꼴지 수준이다.

미국(29위), 일본(54위), 독일(18위)에 비해 경쟁력이 한참 떨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도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투자규제순위에서 35개국 중 30위에 그쳤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지난 5년간 465억 달러(약 52조6752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세계 37위로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이에 따라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규제를 대폭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시스템(허용한 것 외에 모든 것을 규제하는 방식)에서는 기업 투자유치도, 파괴적 혁신도 불가능하다”며 네거티브 시스템, 규제비용총량제 등을 담은 규제개혁특별법 통과를 언급했다. 네거티브 시스템은 규제할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방식을 말한다.

◇美·日·獨 ‘기업유치戰’ 적극 나서… 규제개혁·법인세 감면 등 노력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들은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리쇼어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1개를 만들 때 2개를 없애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를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현행 35%인 법인세율을 절반 이하인 15%까지 내리는 파격적인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GM 등 미국 자동차 기업이 리쇼어링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알리바바, 소프트뱅크 등 외국기업들도 미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일본은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과 법인세 감면 카드를 꺼내들었고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통해 독일을 제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국의 경우 차기 정부에서 이들 국가와 경쟁할 만한 혁신적인 규제 개혁이나 리쇼어링 정책을 내놓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규제를 ‘일자리를 죽이는 산업’(job-killing industry)이라고 지적하고 규제개혁과 기업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며 “우리도 규제 틀 전환 등 기업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내외 기업 투자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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