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부담 큰데 조건 맞는 제도 없어 '개선필요'
또.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는 계층들을 아우를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9일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은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를 통해 좀 더 살만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길 희망했다.
서울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박OO(53)씨는 "큰 혼란을 겪었고, 여전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들이 다음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어느 때 보다 크다"며 "새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정책에 있어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중심으로한 주거안정 관련 공약들이 주를 이루면서 '차기 정부에선 집 걱정을 덜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의 심정을 동시에 드러냈다.
대전 유성구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하는 한OO(38)씨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공약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공공임대에 사는 주민들이 지역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이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주거지원의 문(門)이 현실에 맞게 조절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거복지제도는 많지만 지원 대상에서 빗겨나 주거비 감당이 힘든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인천시 서구에 살면서 두 아이를 키우는 이OO(32)씨는 "행복주택은 조건이 안 맞고, 뉴스테이는 너무 비싸다"며 "결혼하고 아이까지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주거비가 큰 부담인데, 제도적인 지원도 받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주거정책을 펼침에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주거와 관련된 기반시설 투자를 높여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