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불확실성 해소한 이 시점이 경제회복 나설 수 있는 최적기"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와 함께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했던 대한민국이 마침내 10일 새 정부를 맞이하게 된다.
새 정부는 우선적 과제로 사분오열(四分五裂)된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경제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광화문 광장은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몸살을 앓았고 사회 곳곳에서 젊은층과 노년층이 세대 갈등을 겪었다. 또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격돌했고 흙수저·금수저 계급 논란으로 부각된 소득불평등도 뚜렷해졌다.
새 대통령에게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게 의무다. 전문가들은 우선 새 대통령이 낮은 자세로 모두를 끌어안는 자상함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권자도 결과에 승복하고 선거기간 다툼을 벌인 상대편 역시 같은 국민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새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모두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기며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을 보태야한다"며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전 국민이 협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또 통합을 이끌어 냄과 동시에 경기 침체와 고용절벽, 불안한 대외 정세라는 환경을 타파해야 한다.
최근 수출 호조에 이어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서민의 체감온도는 냉골이다.
역대 최대치의 청년실업률이 이를 증명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15~29세)실업자의 비중은 전체 100만명의 절반 가까이 차지해 청년 실업률은 9.8%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인 3.7%보다 6.1%p나 더 많다.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도 350만명을 기록했는데 이 역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이 같은 고용부진에 따른 소득감소,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한 내수부진은 경기회복 전망에 찬물을 끼얹게 하는 요인이다.
가뜩이나 저출산·고령화가 미래 우리 경제의 복병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의 경기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저성장의 고착화가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완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완화되지 않는 이유로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면서 중소기업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경제연구기관 관계자는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불확성이 해소되는 이 시점이 경제회복에 나설 수 있는 최적기"라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 경제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 정부는 통합·경제회복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고조 해결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빠른 경제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인사를 통해 위기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