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LPG차가 갈길이 먼 전기차나 수소차의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른다.
LPG차는 미세먼지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고 오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도 배출한다.
정치권에서는 LPG차 규제 완화 입장에 공감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여야는 LPG 자동차를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국회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등 LPG 차량 규제 완화 법안 3건이 발의됐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LPG차 또는 가스차 사용제한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LPG 차량 규제 철폐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개인용 경유차 퇴출을 각각 약속했다.
정부도 LPG차 규제 개선 검토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LPG 연료사용 제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LPG차의 규제 개선안을 검토 중이며, 다음 달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LPG차량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일부 사용자와 7인승 다목적(RV) 차량, 택시로 사용이 한정됐다. LPG 사용 제한이 완화되면 LPG차를 일반인도 신차로 살 수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디젤차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 반면 LPG차 규제 빗장은 풀리는 추세다.
영국은 내년부터 디젤택시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고 2020년부터는 런던에 들어오는 모든 디젤차에 대해 환경세를 부과한다. 파리의 경우 2020년부터 디젤차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호주·독일·이탈리아에선 LPG차 구입 시 보조금을 준다. 이에 2000년 이후 전세계 LPG차 보급 대수는 매년 평균 10% 성장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유차량은 275만대가 늘고 LPG차량은 오히려 29만대가 줄었다. 한국은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양새다.
연일 심각한 미세먼지로 마스크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 들린다. 어쩌면 외출 할 때마다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미세먼지 관련 이슈는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 아래 범국가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LPG차 규제완화가 시급하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