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통합정부로 시작돼야
[사설] 새 정부 통합정부로 시작돼야
  • 신아일보
  • 승인 2017.05.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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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촛불 시위로 시작한 국정 혼란 7개월이 막을 내리게 된다. 선거 기간 각 당의 후보들은 제각기 한국 사회의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실은 그리 녹녹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취임 준비할 인수위 기간도 없이 당선 즉시 취임해야 한다. 여기서 나타날 절차적 혼선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각 당 후보들이 내 놓은 ‘통합정부’ 구성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통합정부가 원만히 구성되지 않으면 새 정권의 탄생이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새정부는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대의명분을 살려야 한다.

또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협치를 통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실리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 하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합치를 피할 수 없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경우 과반에도 못 미치는 120석만으로는 법안 통과를 위해 180석 이상을 요구하는 국회선진화법의 벽을 도저히 넘을 수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개혁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보수 대통합’을 외치는 것도 이런 이유 일 것이다.

각 당 후보들이 밝힌 통합정부 구상을 살펴보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밝힌 통합정부 구상에는 다른 당 인물도 가리지 않고 정부에 참여시켜 합리적 진보에서 개혁적 보수까지 아우르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의 선대위 통합정부추진위원회는 “정파와 지역, 세대, 계층을 뛰어넘어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다른 당의 당적을 보유한 사람도 참여하는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의 대한민국 드림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더 나가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물론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민주당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한 젊고 유능한 정치인과 개혁 공동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실명을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바른정당을 포함한 보수의 대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모두 가로막힌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문제는 후보들이 당선 이후 이를 지킬 의지와 편법을 동원해 피해 가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선거 기간 전략으로 통합이나 협치를 내세우다 집권하고 나서는 자기 사람들만 기용한다면 다른 당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럴 경우 집권기간 내내 격렬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 공전만 거듭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새 정부는 준비 기간 없이 당선 직후 바로 국정을 맡아야 하는 만큼 초반 동력을 상실하면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유권자들이 우려하는 점도 새 정권이 역대 정부가 보여 온 논공행상에 의한 승자독식만 하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우리는 선거 후의 국민이 만들어 놓은 다당 구도를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통해 무너트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국민은 후보시절 약속한 통합정부를 원하고 있다. 그것이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명령이다.

결론적으로 새 정부의 국정은 통합내각 구성으로 시작된다. 그것만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극복하고 전진할 수 있는 첫 걸음이다.

이 길이 비록 다소의 지지층 이반을 가져 올 수 있을지 몰라도 새롭고 더 큰 지지층 확장으로 연결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전진하려면 통합정부 공약과 국민 앞에서 한 후보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