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이상 사드 비용 논란 확대 말라
[사설] 더 이상 사드 비용 논란 확대 말라
  • 신아일보
  • 승인 2017.05.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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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발언에 이어 재협상 발언까지 나오면서 우리는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사드배치는 이미 미국 주도하에 기습적으로 성주에 배치됐다.그런데 지금에 와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재협상’ 발언에 우리정부는 즉각 ‘재협상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미국은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통해 우리의 부담 증가를 관철하려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벌써 이번 사태를 볼 때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동맹과의 합의사항도 뒤엎을 수 있다는 ‘트럼프 리스크’가 확인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진의를 위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29일 밤(현지시간) 통화했으나 이후 내놓은 설명이 다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사드 비용 합의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데다가, 이를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기 위한 ‘협상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 또는 종료할 수 있다고 ‘위협’한 데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 관련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역량이 백악관에는 못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면서 “민간시절의 기질인 예측 불가능한 엄포와 허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지속하면서 이 나라에는 당혹스럽고 위험한 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한국 전가’와 ‘한·미 FTA의 재협상이나 종료’를 언급한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데 대해 중국으로부터 우리는 오만 가지 경제적 보복을 받았고 기업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이렇듯 우리 정부는 나라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한미군 장병을 적의 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추진해왔다.

심지어 경북 성주에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지지해 온 것이다. 그런 우리에게 사드 배치 비용을 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드 배치에 반대해 온 진보 세력들은 물론 적극 지지해 왔던 보수층도 결분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안이 한·미 동맹에 얼마나 치명적인 악재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제 8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유력 후보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 또한 미국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새로 출범할 한국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 이런 시점에 자칫 반미 정서를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을 미국 대통령이 계속 이어가는 것은 양국은 물론 동북아 안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핵심 참모가 딴소리를 하는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 새로 출발할 우리 정부도 한·미 정상(頂上) 간 전통적 유대와 우호, 친분을 신속하게 구축하는 동시에 다양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한·미 양국 정상화를 통해· 혈맹 관계를 복원할 때만이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