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아닌 제3자 고발 가능' 법개정 필요 지적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5·9 대선과 관련, 수십 건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됐다.
대표적인 것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이 수사 중인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논란'을 둘러싼 고발 사건이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결정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문 후보가 거짓발언을 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문 후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도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중 하나다.
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제기해 온 하태경 의원을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문 후보 아들의 채용 당시 인사담당자였던 최모 팀장을 공용서류 파기 및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측이 안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고 있다며 안민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을 고발했다.
지난달 30일 현재까지 문재인 후보 측이 9건, 안철수 후보 측이 9건, 유승민 후보 5건, 홍준표 후보 2건을 중앙 선대위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신중 모드를 유지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선 민주당 측 고발장이 접수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27일 고발인인 민주당 측 대리인을 불러 조사했다.
이처럼 고소·고발이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으로, 늦어도 11월 9일 이전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