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비용 10억달러(1조1300억원)을 한국이 내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비용을 부담, 우리 정부가 사드배치 비용을 대는 일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이전부터 한국을 대가를 받아내야 할 나라로 간주했다.
대통령이 되자 이를 현실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한미가 사드 비용에 관한 비밀협정을 맺은 것인지, 트럼프가 자신의 일방적인 희망을 이야기한 것인지 논쟁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동맹관계라도 ‘안보 무임승차’는 안 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0개월간 나라 전체를 혼란과 갈등에 빠뜨린 결과가 ‘10억달러 청구서’라는 사실은 그렇지않아도 아픔을 겪고있는 우리나라에 너무도 뼈아픈 일이다.
이느 돈이 맗??적음의 차이가 아니다. 한국은 이미 사드 배치고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국론이 분열됐고 배치 지역 주민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하게 된 기업은 중국으로부터 말로 못할 보복을 당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 FTA를 “받아들일 수 없고 끔찍한 협정”이라며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고도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와 맺은 무역협정을 전면 검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쏴대며 한미 간 안보 공조가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우리를 향해 청구서를 계속 내밀고있는 셈이다.
트럼프가 대선정국 한복판에 던진 잇따른 ‘폭탄’은 판도에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 정당은 비용 부담 문제도 없고 북핵과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만큼 당혹감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진보정당의 경우, 그간 사드배치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비판해해왔던 만큼 공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명분이 생겼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곧 취임할 한국의 새 대통령은 기존의 미국 대통령과 전혀 다른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동맹을 이해시키고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 먼저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