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만 하다 버림받는 한국 근로자들
일만 하다 버림받는 한국 근로자들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4.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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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사각지대 없애고 근로시간 단축해야”

▲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규탄하는‘비정규직없는세상 청소노동자의 봄’행사가 진행중이다.(사진=연합뉴스)

다음달 1일 노동절을 맞지만 한국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은 여전히 열악해 차기 정부가 노동개혁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세계 최장이나 임금은 높지 않다. 기업 규모별, 성별, 근로자들 간 임금 격차도 커지고 있다.

30일 관련 기관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246시간)를 빼면 제일 길다.

한국 근로자들은 일하는 시간은 길어도 임금은 적다.

OECD에서 두 번째로 길게 일하는 한국(연간 2113시간)근로자의 임금은 제일 짧게 일하는 독일(1371시간)근로자 임금에 비해 훨씬 낮다.  OECD 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연간 평균 실질임금은 3만3110달러, 시간당 임금은 15.67달러였다. 독일의 연간 평균 실질임금은 4만4925달러였고 시간당 임금은 32.77달러였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한국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도 낮았다. 한국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은 2014년 기준 5.6년이었다. 같은 해 기준관련 통계가 나오는 OECD 25개국 가운데 제일 짧다.

근로자들 사이 임금 격차도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

상위 근로자 임금과 하위 근로자 임금 간 격차를 나타내는 임금 10분위수 배율은 2014년 기준으로 4.6이었다. 이는 미국(5.2)에 이어 OECD 23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한국의 남녀 성별 임금 차이는 2012년 기준 36.3이었으며 남성 임금이 100일 때 여성은 63.7이었다. 한국의 성별 임금 차이는 OECD 평균인 14.5의 3배에 가까우며 OECD 22개국 가운데 제일 크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63% 정도였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지난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2004년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래로 제일 크게 벌어졌다.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79만5000원, 비정규직은 149만4000원이었다.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53.5% 정도다.

전문가들은 낮은 소득을 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4대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외에 근로자 급여를 올려주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렇게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늙어서 편하지도 않다. 사교육비와 주거비 때문에 노후 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직장에서 은퇴해도 돈이 없어서 다시 일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여유가 없어도 지금부터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