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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 대선후보 '일자리 창출 주체' 놓고 논쟁 치열
5당 대선후보 '일자리 창출 주체' 놓고 논쟁 치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4.2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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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일자리 추경" 安 "벤처성장" 洪 "기업 기 살리기"
劉 "대기업 혁신" 沈 "소득주도 정책"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투표참여 독려 피켓을 들 것을 요청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당 대선 후보들이 28일 밤 상암MBC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TV토론회에서 일자리창출, 법인세 인상, 성장 패러다임 등 경제 현안을 놓고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중기벤처의 성장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귀족노조 폐해를 막아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문재인 후보는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 만들기 실패가 저성장·양극화·저출산·고령화·고용절벽 등의 원인이 됐다며 국가자원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자리 추경'을 강조한 것으로, 문 후보는 공공일자리 81만 개, 주 52시간 법정 노동시간 준수로 추가 일자리 50만 개를 늘리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일자리를 여전히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책임한 것"이라며 "당선 즉시 일자리 100일 플랜을 가동하고 1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중소벤처 지원을 늘려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강조했다.

이에 맞선 안철수 후보도 일자리 창출 주체를 놓고 자신의 소신을 펼쳤다.

안 후보는 정부주도의 '재벌 특혜'가 아닌 민간중심의 중소기업·벤처기업 성장이 일자리창출의 주체라는 주장을 폈다.

안 후보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라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며, 정부는 이들이 실력을 펼치도록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출발하게 해야 하고, 공정하게 경쟁이 가능해야 한다"며 "한 번 실패해도 재도전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 역시 정부가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 후보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과 관련해 "문 후보의 일자리 재원에는 인건비 말고 소요되는 제반 예산들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준표 후보는 "기업이 돌아오고 사내보유금을 투자하게 하려면 강성 귀족노조 폐해를 막아야 한다"며 "근로자의 3.2%도 안 되는 사람들의 정치투쟁을 막고, 노동유연성의 폐해를 고치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특히 경제정책의 핵심을 '서민경제'와 '기업 기 살리기'로 규정하고 집권시 담뱃값·유류세 50% 인하, 통신비 인하, 김영란법 개정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 효과만도 7조2000억원의 가처분 소득 증가, 15조 원대 내수활성화, 10만 명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홍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추는데 왜 우리만 법인세를 올리자고 하느냐"며 "세금을 낮춰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후보는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서 성장의 새 희망 씨앗을 살려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뒀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재벌 대기업이 지배하는 잘못된 시장경제에서 대기업 혁신을 못 했기 때문으로, 그들 스스로 혁신해서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는 "중기벤처에서 인재를 기르고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육아휴직·칼퇴근 등 육아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세금 문제와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췄지만 투자가 늘기보다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만 증가했다"며 "법인세 명목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25%)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올려 가계 소득을 늘리는 방식의 소득 주도 성장(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 기반 확대를 꾀하는 것)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다.

심 후보는 "무엇보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강력한 소득주도정책을 추진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시간 단축을 하고 여기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대기업들에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생태경제 고속도로를 구축해 전국 태양광 충전소 설치와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겠다며 "사회보험, 취업 지원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 4차산업 혁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기본소득제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복지와 관련해 "복지가 바로 성장이다"며 "버락 오바마, 앙겔라 메르켈, 아베 신조 등의 정책이 바로 최저 임금을 인상해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유 후보가 지난 토론회 논쟁 과정에서 문 후보의 "정책본부장에게 물어보라"는 발언을 거론하자 문 후보는 "사과하겠다. 제 말은 대선후보는 큰 틀의 방향을 토론하고 세부 수치는 정책본부장끼리 토론하면 좋겠다는 뜻이었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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