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론 재점화 우려…향후 대선정국 파장 예상
한미FTA… 美 "끔찍한 협정, 재협상이나 '종료'원해"
미국이 성주 골프장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과 관련해 당초 합의와는 달리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 10억 달러(1조13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우리 국방부는 즉시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한다. 즉, 우리 정부가 사드 장비의 비용을 대는 일은 없는 것.
이에 우리 국방부는 앞서 사드 배치 반대론자들이 반대 이유 중 하나로 사드 비용 문제를 주장할 때, 사드 비용을 전액 미국이 부담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양국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을 하면서 잠잠해지는 듯 보였던 사드 배치 반대론이 다시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차기정부에서 사드배치의 외교·경제적 측면을 두고 다시 논의해야하는 만큼 향후 대선정국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사드 비용 부담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한국에서 다시 반미감정이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행보로 미뤄 사드 비용 부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언론 인터뷰에서 운을 띄운 수준으로, 사드 비용 부담 문제는 앞으로 한미 양국 정부간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끔찍한(horrible)'이라고 표현하며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는 뜻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종료'까지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 FTA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게 협정 종료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되게 돼 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