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함께 북한 길들이기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 26일 새벽에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 장비 기습 반입 배치로 중국을 바짝 긴장 시키더니 27일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유도하는 새로운 대북 기조를 발표했다.
미국 외교안보팀 합동성명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며 “대북 접근 방식은 경제·외교적 압박하되 협상의 문도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긴밀한 조율과 협력을 유지하겠다고도 했다. 강온 전술을 병행하겠다는 뜻이다.
주한 미군의 사드 장비 배치에도 중국 정부가 “중단 철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항의는 했지만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로 강도가 이전보다는 떨어졌다.
이달초 열린 미중 정상회담과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전화 통화 등으로 모종의 물밑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고 연일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의 핵실험 강행 기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 간의 공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대목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이행에 따른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도 북한의 핵실험을 단호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를 별도로 대응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을 수도 있다.
사드 문제로 인한 갈등은 이미 시작됐고 동일한 상황에서 반발 강도를 높이는 것이 미국과의 경제 문제 등까지 연계됐을때 중국이 입을 손해를 더 크게 본 것이다.
이와 달리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해 핵 보유국으로 정착되면 중국과의 관계는 껄끄러워지면서 손안의 통제를 벗어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다.
중국은 북한을 비핵화 길로 유도할 수 있도록 채찍만 들지 말고 당근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북한에 ‘협상’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점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초기에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한반도 위기감을 더욱 고조 시켰다.
또 최근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파견, 전략 자산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는 등 “선제 타격을 비롯한 모든 옵션을 고려한다”는 일련의 강경 발언과도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강력 제제로 압박하며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본 것이다. 북한 스스로 변화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국이 협상도 할 수 있다는 카드를 내밀면서 공세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을 그칠 것이라는 보장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 선제 타격을 가하지 않으리라는 단언도 할 수 없다.
북한이 핵 무기 개발에 손을 놓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막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듯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다음달 9일 선출되는 새 대통령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