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과 관련해 실제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젊은 부모들은 정부의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1살 된 아기를 기르고 있는 박 모 씨는 “육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줘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어 박 씨는 “여성의 경우 대부분이 육아휴직으로 3개월 미만을 쓰고 있으며 남성은 많이 써봐야 1주일이 고작”이라며 “부모님 등 가족의 도움을 못 받는 경우 베이비시터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생각하면 둘째는 생각도 못 한다”고 말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도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돈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도 망설이고 있다.
현재 대선 후보들은 △ 가정양육수당 인상 △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및 기간 연장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아동수당 도입 △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1000만원 지급 등의 저출산 극복 대책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문제는 재원 마련 대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연히 유권자들 가운데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드문 실정이다.
만일 정부가 육아휴직을 오래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실제로 젊은이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계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효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정부가 재정지원 정책에만 집중한 것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아비용, 교육비용 등도 분명히 부담이지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비용이 아니라 여성 혹은 가정에서 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출산·육아 기회비용이라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수영 경제팀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가 되는 것”이라며 “육아휴직에 대한 직장 내 인식만 개선돼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실제로 독일에서는 2007년에 육아휴직 개혁조치를 필두로 하는 일-가정 양립확대정책을 펴면서 출산율을 높인 실례도 있다”며 “연 15조짜리 아동수당이나 누리과정같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정책보다는 제일 먼저 사회적인 인식개선 정책, 육아휴직제도 정비,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노동환경으로의 전환정책 등 출산과 육아로 인한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