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햇볕정책을 재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차 석좌는 2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늦출 것임을 보여주는 어떤 것도 없다”며 “한국의 대선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차 석좌는 바람직한 대북대응책으로 한미 공조, 한미일 3각 협력 등을 제시했다.
먼저 한미 공조와 관련해 차 석좌는 “북핵 위협은 5월 9일 대선을 통해 선출될 한국의 차기 정부와 미국 정부 간 긴밀한 정책 공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차기 한국 정부는 현시점에서 대북관여 또는 햇볕정책을 재개하는 이념적 방종을 부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 아마도 6차 핵실험 도발을 강행한 이후가 될 수도 있는 5월 10일에 한국의 새 대통령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선언한다면 현명하지 못한 일이 된다”면서 “이는 미국은 물론 일본, 중국과도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입지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미국은 남북 상호 간의 관여를 반대하지 않지만,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런 대북관여 정책은 전략적이고, 또 대화와 비핵화에 관한 한미 간의 조율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북관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그럴 시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3각 협력에 대해선 차 석좌는 “미국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며 “목표는 한 구성원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대응하는 이른바 집단안보를 구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