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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박사톡] 물 좋고 정자 좋은 곳 없다… 집토끼부터 잡고 산토끼 잡아라
[양박사톡] 물 좋고 정자 좋은 곳 없다… 집토끼부터 잡고 산토끼 잡아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4.25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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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정치 이야기
양·박·사·톡 (양국장 박박사의 사이다 토크)

5·9 19대 장미대선.
답답한 정치? 보기만 해도 소화제처럼 속 시원해지는 정치 사이다토크.
정치 현장을 누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양규현 신아일보 편집국장과 정치학박사 박기태 한국공유정책연구원장이 장미대선에 대한 모든 것을 꼼꼼히 파헤쳐 속 시원하고 알기 쉽게 전달한다.


#니들이 정치를 알아?
[11회] 물 좋고 정자 좋은 곳 없다. 집토끼부터 잡고 산토끼 잡아라.

박: 누가 잘했나 못했나를 따지지 말고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냐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더라도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하고 선거도 돈 없으면 후보가 사퇴해야 할 판인데, 예산도 없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 지금 각 후보들이 내 놓는 복지공약도 과연 그 예산들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 겨우 나온다는 것이 뻔하다.

소득세다. 월급쟁이 유리지갑 또 한 번 털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 법인세 인상이다. 기업들 다 힘들다. 지금 어떤 분 때문에 부회장이지만 총수 한분은 들어가 계시고 많은 그룹회장들 법정에 설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까지 한다? 세계경제 회복 조짐이 있으니 법인세 인상 논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들이 나올 때 마다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하면 외국자본들이 이런 리스크를 안고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생각해서라도 조심스럽게 깊이생각하고 공약을 했으면 좋겠다.

박: 결국 본질은 증세 없는 지출 증대가 가능하냐? 하는 것을 얘기해야 한다. 그런데 후보들 공약을 보면 돈 쓸 곳은 충분히 나열돼 있다. 개인 소득세든지 기업 법인세든지 안올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게 결국 괴리가 생기고 돈이 없게 된다는 얘기고 실천 못하는 공약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증세 없는 복지, 증세 없는 지출이라는 거짓 공약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양: 그래서 증세 없이 하겠다면서 법인세를 들고 나오는 것이다. 왜? 법인세는 국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그렇다.

깊이 들어가 보면 마찬가지다. 기업에서 증세를 해서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누구를 잡겠다는 얘기인가? 지금 경제, 뛰어가겠다는 사람들 발목을 잡겠다는 얘기인 것이다.

박: 조세 형평성에서 나오는 것은 딱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조세의 부담능력 담세력과 또 하나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세저항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담세력보다 기존의 정치권들이 조세저항력에 눈치를 많이 봐왔다.

양: 결국 포퓰리즘이다.

박: 아니다 포퓰리즘이라고 단순히 볼 수 없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더 많은 일반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말로는 일반 보통 시민들의 담세력이나 부담을 줄인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는 조세저항력이 크고 담세력도 큰 쪽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담세력이 큰 사람들이 대체로 영향력 그룹이라는 것이다. 재벌눈치보고, 재벌 마찬가지지 않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재산 들여다보면 대부분 몇 십억씩 다가지고 있지 않나?

그 사람들에 받아야 할 것은 소득세 아니고 재산세다. 이 직접세는 손을 대지 않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양: 지금은 대선이니깐 일단 후보들은 대선은 승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법인세부터 소득세를 따져서 인상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아직은 어떤 정권도 들어서서 그렇게 한 정권이 없었다고 본다.

박: 좀 과격한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권력을 쥐고자 했거나 권력자들이 말은 국민, 국민 하면서 소위 국민들은 졸(卒)로 봤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오피니언 리더 격인 많은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이 힘센 그룹 쪽의 눈치를 더 봤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공평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바로 조세정의는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다.

양: 박박사님 단어선택을 좀 잘하셔야 할 것 같다. 국민을 졸(卒)로 본다는 것은 아니다. 그 졸(卒)이 이번에 대통령을 내려 앉혔다.

박: 바로 그 점이다. 지금까지 국민을 졸(卒)로 봤던 것에 역풍을 맞은 것이다.

양: 박박사께서는 국민을 졸(卒)로 봤다 하셨는데 이제는 국민을 졸(卒)로 볼 수가 없다. 이제는 위대한 유권자로 보고 증세 없는 복지 이런 정책은 공약을 내 놓아서도 안 된다.

지금 곳곳에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후보들은 지금 점검해서 수정할 것은 빨리 수정하는 것이 낫다.

박: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다고 한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고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는 항아리 속 쥔 먹이를 쥐고 놓지 않아 생명을 잃는 원숭이 꼴이 될 수 있다고 얘기 해 주고 싶다.

양: 집토끼부터 잡아놓고 산토끼 쫓아가라고 얘기하고 싶다.

다음회에 계속...

대담: 양규현 편집국장
정리: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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