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4대 보험 가입에 50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 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5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상품(특별자금+특별보증)을 5월 11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직장가입을 새로 한 자영업체(고용주)에 일종의 인센티브 형태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장기‧저리 대출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율 0.98%, 1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이다.
시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으로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소상공인 업체가 중복 지원을 받으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월 평균 보수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료(고용·국민) 일부(40%∼60%)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자영업자 128명을 대상으로 직장가입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4%)이 장기저리 대출지원시 직장가입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특별금융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중 사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에 신규 직장 가입한 업체이고 가입일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한다. 다음달 11일부터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소상공인단체와 ‘자영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5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소규모 자영업체 직장가입률이 상승하면 근로자 고용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이 더 튼튼해지고 노동생산성도 높아져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주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직장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들에게는 지원정책 정보를 적극 알려 우리 사회 근로자 안전망이 되어줄 사회보험 직장가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plk8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