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없는 뻔한 정책, 시장 개선 필요해" 지적도
전문가들은 공약들이 실현되기만 하면 지금보다는 주거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선 공공임대 공급 위주의 단편적 정책보다는 보증부 월세 확대나 후분양제의 점진적 도입 등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4일 19대 대선후보들의 선거공약에 따르면, 후보들은 대부분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개발정책 보다는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매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 13만호·민간주택 공공지원 4만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 주택 중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키로 했다.
청년들을 위해선 월세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임대주택 5만실과 주변 시세보다 낮은 역세권 청년주택 20만호 공급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임기 중 100만호 규모의 주거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연 12만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입임대 주택 구입 지원단가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또 리츠와 펀드 등 민간자금 참여방법을 다양화해 민간임대 주택을 활성화 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공주택을 대폭 확충함과 동시에 청년희망임대주택을 25만호 공급키로 했다.
여기에 주거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급여를 지금보다 상향 조정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소형가구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의 최대 50% 이상을 1~2인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청년층 1~2인 가구 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15만호 공급키로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반값임대주택 카드를 꺼내들었다. 연간 15만호 이상의 반값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도 12%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생들에게 주거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기숙사 수용률을 30% 이상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의 주택정책 공약들은 복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사실 지금 나온 공약들만 실천할 수 있어도 다음 정부에서 국민들의 주거부담은 많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전 정부보다 크게 늘리겠다는 공공임대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단순히 공공임대를 늘리는 차원보다 깊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정책실장은 "민간 주택시장에서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전·월세의 주거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중간형태인 보증부 월세를 늘리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