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시장 부양보다 안정에 초점을 두는 분위기다. 가계부채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대출에 대한 기본방향이 규제쪽으로 쏠리고 있다. 유력 후보들의 상당 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지 않을 계획이다.

여기에 대규모 개발보다는 청년주택과 반값임대 등 주거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공약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23일 19대 대선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의 상당 수는 대출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을 비롯해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출 가능 금액을 좌우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 거래를 살리기 위해 DTI와 LTV 기준을 7월 말까지 완화해놓은 상태에서 추가 연장 없이 원상 복귀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다만 DTI·LTV를 추가로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 측이 찬성하는 반면 안철수 후보 측은 가계부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주택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이미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안철수와 유승민, 심상정 후보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 제도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근거로 들고 있는 반면, 반대측에선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과 첫 계약시 전세값이 오히려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거복지도 대선 후보들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다.

안철수 후보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5만가구씩 늘리고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청년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청년·신혼부부에게 100만호 규모의 주거지원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공약집에 담았고, 유승민 후보는 소형주택을 분양받는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했다.

또 심상정 후보는 연간 15만호 이상의 반값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한편, 대선 후보들은 보유세 인상과 관련한 입장을 기존 '찬성'에서 '유보'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당초 보유세 인상 계획을 밝혔던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섰다.

오히려 보수 후보인 유승민 후보는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고 있고, 심상정 의원 역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홍준표 의원은 보유세 인상에 반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후보들이 내놓은 각종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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