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도집 병기·민간 표기 공략 '투트랙 전략' 추진
'동해(East Sea)' 표기를 둘러싸고 한일간 외교전이 펼쳐진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모나코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제19차 총회에서,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 과정에서 동해 표기를 놓고 일본과 힘겨루기를 벌일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동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일본해'를 주장하는 일본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동해-일본해를 병기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일본은 개정 여부를 떠나 기존대로 '일본해' 단독표기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의 비타협적인 태도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동해 표기관철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 동해 표기 문제는 이전의 경우와 같이 다시 다음 총회로 미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IHO의 의결 정족수는 재석 과반 찬성인데, 회원국들이 대부분 한국, 일본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양국간 합의를 통한 해결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S-23의 현실적 효용성이 떨어지면서 한일 양국이 실익보다 명분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S-23은 발행된 지 64년이나 돼 오류가 많고 국제표준 지침서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에는 전자해도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 지도 제작사들의 동해 표기 비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IHO에서도 같은 흐름이 대세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IHO 총회에서의 노력과 함께 주요지도 제작사들을 상대로 하는 동해 표기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회원국들의 공감을 얻어가면서 민간 표기율 증대에도 노력하는 '투트랙 전략'을 꾸준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