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추가 제재 경고
유엔 안보리, 北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추가 제재 경고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7.04.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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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성명 만장일치 채택… 추가 중대 조치에 처음으로 '제재' 명시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전경.ⓒ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성명에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제재를 포함한 중대한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경고도 담겼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이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6년 이후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 2321호(이상 2016년)는 거리에 상관없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안보리의 언론성명은 이번이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안보리는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과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극도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며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개탄했다.

북한 주민의 기본 욕구가 크게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북한 정권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위해 자원을 전용한다며 유감도 표시했다.

특히 '중대한 추가 조치'에는 제재 결의가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안보리의 언론성명에서 '중대한 추가 조치'에 제재 결의를 포함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계속되는 안보리의 경고에도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성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제재 결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도 핵석된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우리가 제재나 다른 조치의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또 비핵화 의지를 북한이 즉시 보여주는 것과 한반도 긴장을 줄이기 위한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유엔 회원국에는 안보리가 마련한 대북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롭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언론성명 채택은 러시아의 반발로 예상보다 다소 시일이 지연됐다.

러시아는 이전 성명에서처럼 이번에도 '대화를 통한'(through dialogue)이라는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날 성명에 포함됐다.

북한은 지난 16일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